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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GreenChina
DATE : 09-01-13 11:09   HIT : 8,890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한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어느 중소기업의 K모 사장은 2000년대초 평소 자주 거래하던 중국의 조선족 교포 바이어로부터 중국에서 이 상품을 팔려면 아무래도 상표등록을 해야할 것 같으니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2000년도 초반이라 경기도 매우 좋았고 바이어의 외형도 컷던터라 당신이 잘 팔아주고 있고 난 중국시장에 관심도 없으니 중국은 당신이 다 맡아서 하시오 그리고 상표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바이어는 이 브랜드를 본인 명의로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의 백화점에 입점하여 어엿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성업중이다. 충분한 판매 기반이 잡히게 되자 이번에는 모든 상품을 중국생산하게되어 K사장이 상품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다.
K 사장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후회해보아야 소용없는 일, K사장과 이 바이어는 그 뒤로 대판 싸우고 결국 헤어져 버렸다. 바이어는 중국시장에 안착하여 이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중국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K사장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바이어도 잃고 자기 브랜드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려 지금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중국에 팔고 있다.
현재 많은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상표권을 거래를 크게 해주던 바이어한테 주는(?) 바람에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중국시장 판로가 막혀버려 애통해 하고 있다. 문제는 상표권을 가진 바이어들이 거래도 해주지 않고 중국생산을 해서 바이어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는 당신의 브랜드가 몰래 출원되어 등록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상표등록은 현재 12~1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등록도 되기 이전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다.
위 사례는 상표, 서비스표, 도메인네임등 스스로의 지적 재산권은 스스로 지켜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인데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는 일이라 안타깝습니다.